美 상원, 금융개혁법안 처리 막판 지연

입력 2010-07-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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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미국 상ㆍ하원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마련된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법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인 60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당초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나 충분한 찬성표가 확보되지 않아 표결이 계속 미뤄져왔다.

민주당 소속인 러스 파인골드(위스콘신) 의원이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회사들의 무모한 위험투자를 규제하기에는 법안이 너무 미흡하다"며 찬성대열에서 이탈한 데 이어 최장 의정활동을 해온 로버트 버드(웨스트 버지니아) 의원의 별세로 민주당이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표는 57표로 줄어든 상태다.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 위해서는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표결이 다음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 버드 의원의 별세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소속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주지사가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맨신 주지사가 고(故) 버드 의원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8일이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