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빅뱅'은 끝났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종료를 앞두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2만 5000건 줄면서 미국 고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등 미국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올 여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행했던 7870억달러(약 966조원)의 경기부양책이 종료와 함께 추가 부양책 마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CNN머니매거진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3만 마일 이상의 고속도로를 수리하고 2800개 이상의 수자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2만채의 주택단열보호 공사를 하는 등 이번 여름이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미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미 정부 사상 최대 경기부양대책이 통과되면서 경기부양책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제 경기부양책의 초점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됐다.

지난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6개에 달하는 미 전역 낙후지역 광대역 통신망 확충 사업을 통해 5000개의 일자리를 창조하고 장기 경제발전에 자극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론 심스 부장관은 “경기회복법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들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수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는 등 올 여름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금까지 220만~280만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됐고 올해 말이면 적어도 35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브라이언 베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활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창출한 일자리 수를 보면 아직도 고용시장 회복은 멀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지난달 9.5%로 전월의 9.7%에서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65만2000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민간고용은 전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했지만 경기회복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월 10만~1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가장 주요한 난관은 대부분의 주 정부가 재정상황 악화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재정지출을 꺼린다는 점이다.

경기부양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서 도급업자들이 주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부문 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영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면서 부진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문을 예로 들면 지난 5월 민간건설업체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했고 민간부문 사무용 건축은 같은 기간 25%나 줄었다.

어소시에이션즈의 켄 시몬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인프라 펀드가 대부분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건설활동이 장기간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몇 개월 전에 비하면 경제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