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금 공기업은 줄이고 사기업은 늘리고

입력 2010-06-30 10:56수정 2010-06-30 14:14

임금총액 상한제 고려..임금 사기업 대비 3배 달해

중국정부가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이 연이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국영기업 근로자 임금에 칼을 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익을 올리는 국영 독점기업에 대해 임금총액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국영 독점기업의 임금총액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임금총액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통신 및 천연가스 등 중국 국영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3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기업 근로자가 3000위안(약 54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 9000위안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

보고서는 국영기업과 사기업의 임금격차가 늘어나고 의료보험 등 복지제도도 국영기업이 더 잘 갖추고 있어 대중의 불만이 늘어나고 수 백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국영기업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일반 임금상승 매커니즘’을 통해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제한하는 반면 중간소득층 확대와 최저임금 보장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정책을 결정할 때 근로자들이 사업의 변동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 임원진의 임금은 정부의 규제 및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