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MF 쿼터개혁으로 지분율 2배 넘을 듯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의 IMF 지분율이 2006년 이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신흥국에 쿼터(지분율)를 최소 5%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IMF 쿼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주말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 지배구조 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 변수가 없는 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IMF의 쿼터 재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와 IMF에 따르면 현재 IMF에서 한국이 가진 지분은 1.345%, 투표권은 1.329%로, 지분 기준으로는 IMF 회원국 중 19위이지만 경제력을 반영해 계산한 쿼터인 2.17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과소대표국'이다.

IMF는 2008년에 한국의 지분을 1.345%에서 1.412%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회원국 85% 이상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지분율에 변동은 없는 상황.

현재 회원국 70% 가량의 동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참석국가들은 어떻게든 동의 절차를 마쳐 가시적 결과물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11월 서울 회의를 통해 쿼터 개혁 문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IMF 지분은 1.412%로 지금보다 한 계단 올라 18번째 지분국이 되고 투표권도 1.33%에서 1.36%로 증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412%라는 지분율은 2006년 이전의 최고치인 0.76%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며 한국이 속한 IMF 태평양그룹에서는 호주(1.36%)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는 G20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쿼터 규모가 5%보다 커지면 신흥국으로 분류된 한국이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