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긴축안 vs. 美 부양안, 글로벌 경제 해법은?

글로벌 경기회복 방법을 놓고 미국과 독일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아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 지 주목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등 각국이 공공부채 축소에 실패하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 올 수 있고 독일의 긴축책이 글로벌 경기발전의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 서신을 보내 “경기부양책을 너무 빨리 철회해 실패를 겪었던 과거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 독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긴축안은 급진적이지 않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과거와 같은 부양책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한다면 글로벌 경제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이외에 아무도 과도한 공공부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공부채는 경제위기의 주원인으로 이에 독일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메르켈 총리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라이너 브뤼더레 독일 경제장관도 “재정상태 균형은 통화 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도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정부는 향후 4년에 걸쳐 총 800억유로(약 117조원)의 정부지출 및 보조금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반면 미국은 선진국 경제의 경기부양안을 철회하는 데 부정적이며 급속한 긴축책은 실물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세계 경제는 경기회복을 지탱하는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적자 감축은 사실상 신뢰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독일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는 “만약 재정상황이 불안정하면 가구소비가 줄어들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저하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