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금융위기 中, 노동환경 근본적 변화 중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임금상승 요구는 저임금에 기반을 둔 임가공기업에는 비용증가 및 수익감소 압력이 가중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금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는 내수지향형 기업 및 소비재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중국내 노동쟁의 및 임금상승 동향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노동쟁의 및 임금인상의 배경과 전망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내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력의 수급불균형, 노동자의 의식수준 변화,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우선 중국은 80년대 이후 한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의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이 중국 노동자의 의식수준이 변화하면서 생산현장에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 금융위기를 격으면서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확대를 주요 정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임금인상 요구 확산이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당장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중국내 임금상승 추세와 중국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중국에서 저임금에 의존한 임가공 생산기업은 더욱 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들 임가공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노동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전담직원의 파견 등 선제적인 노무관리를 실시, 생산현장에서 노동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생산설비 자동화 확대, 임가공 생산을 내수 개척용 비즈니스로 전환, 일부 노동집약적 생산설비의 중서부 내륙으로 분산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임금인상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져 내수지향형 기업, 내수 유통기업 및 생필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임금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 노사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며 "더욱 확대되어 지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및 확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