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몰아주기 실태조사 진행, 제도개선 위해 사전 자료수집
재계순위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시작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란 혐의 확인을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서는 사전조사 개념이다.
공정위는 2010년 중점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14일 "조사 대상은 30여개 대기업들이 대상이다"고 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일부 혐의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특정 대기업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열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가 부당내구거래 조사의 판단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