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장관, 1차의료 정상화 협의체 구성 제안

입력 2010-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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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간담회서 밝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전 장관은 9일 정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전 장관은 경 회장에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 전 장관은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국민과 언론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약 2시간 동안 의료현안을 놓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면서 “상호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양측은 건강보험 30년과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