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장관 “재정감축 없으면 최고등급 유지 곤란”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루앙 예산ㆍ회계ㆍ공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재정감축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현재 ‘AAA’인 자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루앙 예산장관은 이날 TV 방송국 카날 프류스와의 인터뷰에서 “AAA 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목표이며 우리의 경제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는 ‘AAA’ 등급을 유지하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채무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예산장관이 자국 신용등급의 '강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피치가 지난 28일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루앙 장관은 이 후 인터뷰 발언에 대해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목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 협정이 정하는 3% 이내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혁 외에 2011~2013년까지 3년간 정부지출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재정적자에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