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24일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열린데 이어 11시 30분 통일.국방.외교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처음으로 봐도 되나.

▲(통일장관)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 다만, 체류인원 문제는 신변안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지금보다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시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실현한 경우에 우리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있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조치과 관련해 우리 해역의 범위가 12해리를 말하는 것인가.

▲(통일장관)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 말한 것처럼 개성공단은 우리가 현재 상태로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가 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상 지금 남북한의 배들이 운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운항을 불허하겠다. 남북해운합의서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내린 조치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남북교역의 전면중단시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되는 손실이나 그런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 강구하는 것이 있나. 또 우리 국민의 방북보류 조치와 관련해 남북 단체들이 베이징 등 제3국에서 접촉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통일장관)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남북교류에 종사했던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다소 예상된다. 그래서 많은 이해와 인내를 당부드렸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방북 불허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말슴을 드렸다. 따라서 방북이 전면적으로 불허가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군의 전력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 비대칭 전략인데 강화방안은

(국방장관) 먼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책과 관련 우리 군이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어렵다.

-하반기에 우리 군이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나라가 참가하고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하는지.

▲(국방장관) 현재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다. 우리는 PSI에 옵서버로 참여했는데 올해 9월 호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하반기에 한반도 지역 내에서는 PSI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으며 세부 계획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

-북한 상선이 위장해 정탐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립된 증거를 갖고 있는지.

▲(국방장관) 북 상선이 우리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면서 한국군에 위해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는 현재는 없다. 그동안 해군 함정에 의해서 꾸준히 감시활동해왔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북한이 이런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하거나 이용시간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 해안에 대한 정부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상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할 경우 차단하는 구체적 방안은.

▲(국방장관) 지역 내에 무단 진입을 시도할 경우 군에서 강제퇴거나 나포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경과 해군이 협조해서 조치하겠다.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추진하는 건가.

▲(외교장관) 기존의 안보리 제재 결의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와는 엄격히 말하면 별개다. 그러나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것은 예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각국과 긴밀한 외교와 협력을 통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관건인데, 양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설득 방안에 대해 말씀해달라.

▲(외교장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 군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이 참여해 그 결과를 의심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 사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발표 이전에 조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이해를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보리 회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며 그러한 시기 선택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나.

▲(외교장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보리에 회부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국들, 특히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나 비상임이사국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다. 관계 당국, 특히 상임이사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외교장관) 우리 조치는 어떤 시기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했나.

▲(외교장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나 예기치 않은 도발 사태까지 현 단계에서 어떠할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