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김정일 책임' 거론 안한 배경은?

입력 2010-05-24 10:40

김 국방위원장 거명 안해, 발표직전 조율과정서 뺐던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지난 20일 민.군 협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밝힐 담화문에 김 위원장을 직접 명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엇갈린 추측성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담화문의 최종 원고가 나오는 이날 오전까지도 김 위원장을 적시하는 부분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담화문 발표 직전 조율과정에서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책임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북한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북한 당국'이라고 범위를 넓혀 포괄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천안함 침몰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체제 전체를 향한 책임추궁인 셈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면서 그 대상을 김 위원장이 아니라 북한체제 전체로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인을 거명하기보다는 김정일 위원장과 아들, 그리고 군부를 총칭해서 촉구한다는 의미"라며 "변화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북한정권이라는 표현이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