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후텐마 이전, 기존안 합의.. 이달말 공동성명

일본과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 주둔 주일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기존 합의안을 미조정하는 선에서 미국과 합의하고 5월말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합의 형식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지를 지난 2006년 양국이 합의했던 같은 오키나와현내 나고시 헤노코로 명기하기로 했다.

또 활주로도 안전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바다에 말뚝을 박아 건설하는 잔교방식이 아닌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법은 공동성명에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기존 합의안인 활주로 2개를 1개로 하고, 건설 장소도 기존안에 비해 수십m 정도 바다쪽으로 옮기는 미세조정이 될 전망이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훈련의 일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동 성명에 담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는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미 해병대를 비롯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억지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8600명과 가족을 괌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결국 해병대 훈련 일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빼면 양국이 2006년 합의한 안과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하겠다"던 공언을 지키지 못해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지 못하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반발을 불사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공동성명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하토야마 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5월말 결론' 시한이 임박한데다 기존 합의안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소홀해진 미일 동맹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도쿠노시마는 후텐마의 일부 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미일 양국이 공동성명에 담을 이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