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꼼짝 마”.. 美 상원, 규제법안 가결

미국 상원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기관 신설을 주내용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알 프랑켄 미네소타주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64대 35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용평가사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유동성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화답한 것이라는 평가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사에 대한 독립된 감시 기관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SEC는 감독기관의 위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기용해야 한다. 절반 이상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 제3자 기관에서도 최소 1명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또 신용평가사들의 자체적인 등급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연방규제당국이 자체적인 신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찬성 61표, 반대 38표로 가결시켰다.

프랑켄 의원은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채권 발행주체가 최고의 신용등급을 최저의 가격에 사는 모순된 관행에 제동을 걸 목적에서 이번 수정안을 제안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정크(투기적 등급) 수준으로 전락한 모기지 관련 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4월에는 S＆P와 무디스의 임원이 상원의 조사위원회에 불려가 양사와 투자 은행과의 관계 등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메일과 그 외의 문서에서 모기지 관련 상품의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받은 애널리스트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정황을 찾아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은 모기지 관련 증권에 대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허위정보를 표시했는지 여부의 수사와 관련해 8개 은행에 소환장을 송부했다.

8개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흡수된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UBS, 크레디트스위스, 크레디아그리콜 등이며 소환장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에도 발부됐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이것이 형사 혹은 민사 사건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