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뿔났다...의약분업 개혁등 요구

입력 2010-05-13 16:24수정 2010-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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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통해 요구사항 복지부에 전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약분업 개혁 등 15가지 요구를 내걸고 이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휴폐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의협 임원, 16개 시·도의사회 대표자, 개원의협의회 대표자, 의학회 대표자, 의대교수협의회 대표자, 전공협의회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요구를 할 계획이다.

의협의 요구는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로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15%서 20%로 상향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제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 등 모두 15가지다.

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복지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휴폐업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