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정책 효과 발휘하나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지난 4월 무역수지가 전년동월 대비 87% 감소한 16억8000만달러(약 1조89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흑자폭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제 무역균형을 개선시키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무려 196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도 2조3990억달러에 달해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무역 마찰이 증가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국의 왜곡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올해초부터 위안화절상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무역흑자 규모를 전년의 절반 수준인 961억달러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중국정부가 무역균형과 관련 목표를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국정부의 내수진작책을 통해 수입을 늘림으로서 무역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정책은 일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에 72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6년만에 첫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수입이 51.5%나 급증해 무역흑자가 전년동월 대비 87%나 감소하면서 무역균형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3월 중국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11.7%나 급등하면서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연일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규대출 금지 및 2차 이상 주택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 강화 및 모기지 이자 인상 등의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비난받던 78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지난3월에 부동산 사업철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급등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중원지산(中原地産)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 등 대도시의 주택공급은 30~40% 증가했으나 거래량은 45~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신규대출규모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9조5900억위안을 기록했으나 올해 정부는 신규대출 연간목표를 7조5000억위안으로 잡고 대출규정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대출을 억제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규모는 지난 3월에 5107억위안을 기록해 전년의 1조8900억위안에 비해 크게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0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리기로 함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3000억위안의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재정위기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최근 불확실성을 보이는 것이 중국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억제책으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면 내수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금공사는 10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부동산 경기 억제책과 유럽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10.5%에서 9.5%로 하향 조정했다.

중금공사는 중국 경제가 전형적인 ‘상고후저(上高後低)’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경기의 급락을 막기위해 환율, 금리 및 부동산 등 거시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