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프랜차이즈 민원 2년간 세배 급증

입력 2009-10-07 15:42

프랜차이즈 관련 공정위 민원 상담건수가 최근 2년간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가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원래 가맹사업은 IMF 등 경제 위기시에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난 1~2년 사이에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 신고가 잇달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아직 프랜차이즈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 자칫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생계수단으로 전 재산을 투자한 경우가 많아 본사의 횡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히 최근 공정위에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학원, 치킨,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관련 8일 열리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