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 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돼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지급은 꼭 지켜야 하는 거죠?

A.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만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이 뭔가요?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A.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직원에게는 1일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야간에도 직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특성상 야간근무가 많을 수 있어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Q.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에 제한이 있으며, 위험한 업무에도 배치할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Q. 근무 시간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A.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나 수기로 기록하되,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