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대미 협상' 나서는 통상본부장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이 '방미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다.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를 한다. 이번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과 면담하고 미국 관세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여 본부장은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기술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미 기술협의 실무 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왔다. 그는 "새로 확대된 체제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또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관세 협의가 기존 정부의 협의와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 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협상팀은 많은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팀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 정부 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무 차원에서 캐치업이 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관련 한·미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산업·경제는 긴밀히 연계되는바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