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부처 부실 업무보고 질타…“다시 받는 수준 진행” [종합]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실시 수준의 강도 높은 진행을 예고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오전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업무보고에 대해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으며, 구태의연한 과제들 나열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에 맞는 비전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3년,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간 지적되고 제시된 여러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새 정부 국정비전과 철학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이날 경제2분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룬 정부정책과 겨울부터 대선까지 기간 동안의 많은 부분들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턴 모든 걸 새롭게 하셔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랬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턴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제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으로 들어가 경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가야 한다"며 "오죽했으면 지금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들을 '진짜 성장'이라고 이름 붙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술주도적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세계적인 성장 내용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됐던 성장론이 담겨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새 성장 역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도 "3년간 산업정책 방향과 실천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현격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통상 대응도 미흡했다"며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역시 글로벌 수준에 현격히 미달됐다"고 평가했다.

이 분과장은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AI 산업 경쟁이 게임 체인저"라며 "AI 경쟁에서는 기술 선도국이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독점하고 후발국은 종속되는 극단적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AI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해서 기술 주도의 AI 산업 양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더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