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초점…"용적률·인허가 속도 높일듯"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①]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등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패닉바잉'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인허가 속도 제고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첫째 주까지만 해도 0.1%를 밑돌았으나 오름폭이 가파르게 커졌다.

이런 흐름의 주요 원인이 공급 부족이란 점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중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지자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사례 부재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 또는 불허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등과 만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개발계획 전반을 규정한 국토계획법과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건폐율 등을 담은 건축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상업시설 수요 축소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전환을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필요성 등을 제기해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용적률 부분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서도 계속 제시됐고 이 대통령이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을 고려해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같은 관점에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안심하려면 믿을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서울 내 개발사업과 1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공공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