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관세 유예 종료 코 앞...통상본부 개편 이뤄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이 예고한 국가별 개발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미(對美) 관세 협상이 막바지 밀고 당기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통상 조직 개편이라는 구조적 해법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상 공백기 속에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율 관세 협상을 전면에서 이끌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으며, 유럽연합은 20%, 일본은 24% 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10%의 기본관세를 제외한 국가별 개별 추가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한국은 4월 24일 워싱턴에서 재무·통상장관이 미국과 '2+2' 협의를 갖고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무협의 기간 미국은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과 함께 기존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사실상 양국 간 밀고 당기기에 돌입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새 정부가 연속성 있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이 글로벌 통상 조율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통상 기능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무역안보, 수출통제, 보조금 분쟁 등 복합 이슈가 얽힌 상황에서 현행 산업부 체제로는 대응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 내 통상조직까지 개편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 폭이 지나치게 커져 국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의 통상기능은 유지하되, 대통령실 내에 ‘통상수석비서관’ 등 별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익과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치기반 통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상응하는 고위급 통상 창구 신설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도 대통령실 경제안보라인 보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산업과 통상을 분리하기보다는 전략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내 상무부와 USTR 간 연계를 강화하듯, 한국도 산업부가 산업·통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통령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