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선 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특위 내에선 대선 이후에도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간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서다. 대선 후보들의 연금개혁 관련 공약도 추상적이다.

민주당은 일찍부터 ‘국고투입’을 연금 구조개혁 논의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고, 연금특위 내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 억제와 연금급여 유지를 목적으로 한 국고투입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모두 국민연금 기금과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거리가 먼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 참여 확대 외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 기금·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국고 투입론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선 논의가 재개돼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금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시민단체 등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공통의 의견이 없다. 국민의힘 측 연금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적립부채 청산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없이 적립금 소진 시점만 미루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개정안도 이런 구도에서 나왔다. 21대 소득보장 측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뭉쳤지만, 재정안정 측은 통일된 안이 없었다. 그 결과, 모수개혁은 소득보장 측이 제시한 안에서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다. 당시 연금특위에서 여·야 의원 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소득보장 측과 재정안정 측 전문가 간 구도가 모두 이런 형태였다.

한편, 연금특위는 대선 후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연금특위 자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면 민간자문위원회라도 이념보단 전문성을 중심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