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안보를 아우르는 정책 조직인 ‘먹사니즘위원회’와 ‘편사니즘위원회’를 15일 잇따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책 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두 위원회는 각각 ‘먹고 사는 문제’와 ‘편히 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세우며, 국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밀착형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는 주거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인권 문제로 보고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여준 중앙선대위 상임총괄위원장은 “위헌적 계엄으로 촉발된 국가위기를 국민이 극복하고 조기 대선을 맞이한 지금,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이야말로 그런 정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주거 문제의 본질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으로 보고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땅을 팔아 개발해 온 나라”라며 “주거권은 안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야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 토지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독일은 절반이 넘는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부동산 가격과 도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주거 정책의 핵심은 토지에 대한 철학”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 노원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낡은 집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로 짓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교통, 교육, 지역 경제, 도시 정체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이제는 ‘우리 동네’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공유공간이 포함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 정부가 운영비를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으려면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편사니즘위원회도 출범했다. ‘국민이 편히 사는 나라’를 목표로, 외교·안보·재난·보훈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서 윤여준 위원장은 “국방과 외교, 평화의 틀을 다시 구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은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한다"며 "6·3 대선은 역사적 선거이다. 평화 경제를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은 “지금은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하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은 물론 주변국과의 전략적 조율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공동편사니즘위원장은 "국민들께 편안한 삶, 평화로운 일상, 안전한 공동체를 돌려드리고 국가 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우는 조직"이라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설계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공동편사니즘위원장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평화가 안보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돼있다"며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편사니즘위원회는 선대위 내 평화와 안보, 국민안전 정책들을 총제적으로 조정해 제안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한방도평화경제위(위원장 정동영), 동북아평화협력위(위원장 위성락), 북한이탈주민위(위원장 송재봉), 국방안보위(위원장 황인권), 경제안보위(위원장 김태년), 보훈국가정체성위(위원장 황기철), 재난재해대책위(위원장 한병도), 국민안전사회위(위원장 김교흥)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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