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점검⋯“개인정보 처리 투명성ㆍ안전조치 개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3월부터 운영 중인 AIDT 서비스는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DT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자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DT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어, 보호법 상의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나 일부 사항의 기재가 누락 된 사실이 발견됐다.

AIDT 통합포털(KERIS) 내부에는 학습데이터 저장소(HUB)가 구축돼 있는데 여기에는 각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학생별 학습콘텐츠 이용내역 데이터가 통계목적(통합 대시보드 구성 등) 또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 목적 등을 위해 저장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의 상세한 학습(행동) 정보가 통합 DB(데이터베이스)에 쌓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선정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별 명확한 목적 등 정당한 처리이익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DT 통합포털을 운영하는 KERIS에게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동의서 또는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누락 없이 고지토록 했다. 특히 통합 DB에 관리되는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처리 항목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해서 AIDT는 개인별·과목별 고유식별값(UUID)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하는 등 기본적 보안 조치는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심사(기술심사) 기준과 개발사용 개발가이드라인이 클라우드 보안 측면에 치우쳐 있어 보호법상의 안전조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간 시스템 연동(API 연계 등)과정에서의 보안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KERIS와 각 개발사가 ISMS-P 인증을 취득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통합포털과 개발사 웹사이트 간 연동구조를 고려해 양측이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취득·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AIDT 통합포털의 경우 보호법상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으로 추후 지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요구되는 강화된 안전성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AIDT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AIDT 검정심사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AIDT 서비스 운영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참여자(KERIS, 개발사 등)에게 역할·책임(침해·유출 시 사고수습 체계 포함)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이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보호법 제63조의2),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를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알려야 한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