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권역외상센터 통폐합 ‘국가완전책임제’ 실시...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앞두고 복지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3.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가 전날(12일) 대구시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 중증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 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됐다”며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 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외상체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해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 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이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선대위는 밝혔다.

이 밖에도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 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