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공약, 신산업 집중 육성…2차 추경 최소 20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 구축하고 K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0대 공약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려 파탄지경이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AI, 기후 관련 녹색산업, 콘텐츠 산업을 새 정부의 3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존 제조업 기반과 접목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3가지 성장축은 대한민국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대기업 혼자만 이끌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국내 자영업자와 연계한 전략으로 가야만 소득 재분배와 함께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및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은 제1 공약으로 추진하며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구체적 재원 추계는 지금 단계에서는 약속 형태로 발표하기 어렵다”며 “집권 후 구체적인 재정과 인수위 격 형태로 만들어지면 정밀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며 "개정만 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저평가되는 우리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선 “디지털 전환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준비돼 있다. 그러나 이걸 10대 공약에 모두 담기엔 양이 많다"며 "구체적 정책은 준비돼 있지만, 별도 발표할 기회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주식시장 상황이나 재정형편 보면서 새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복지 공약은 ‘단계적 적용’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의 약속이고 지난 총선부터 추진한 공약"이라며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과 간호를 통합해 도입하면 별도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관련해선 "민주당의 부동산 기본 방침은 주택 공급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급 늘리는 방안 크게 두 가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하고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과 관련해선 "지난 1차 추경 전에 최소한의 경기 방어 위해서 35조 추경 필요하다고 누차 언급했다"며 "이번 추경이 일부 증액됐지만 최소한의 경기방어도 안 된다. 20조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도 어렵지만, 경제 기본적 성장 이루려면 (추경을 통해) 소비진작 예산에 크게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당장 집권하면 2차 추경 바로 편성해서 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워서 새 정부 들어서면 경제 상황 진단해보고 추경 실시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