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주4일제, 공공병원·중소병원 지원’ 대선 공약화 촉구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전면 재가동해야…7월 말 산병 총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선 공약화 요구사항을 발표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치권을 향해 대선 공약을 제안하면서 9.2노정합의 전면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제안하는 대선 공약화 요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보건의료 정책’이다”라며 “의료기술의 발달, 자원의 배분, 서비스 관리 체계도 사람, 국민과 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가 제안하는 공약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 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 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와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 4대 분야의 10대 과제, 37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노조가 제안하는 정책 과제의 취지와 핵심을 설명했다. 그는 “노조의 정책 과제는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 정신에 기초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를 체결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부의 백기투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더는 무도한 정부와 강경일변도 의사들 간 대화에 맡겨둘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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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공론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병원노동자들은 주4일제,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최상미 간호사는 “앉을 시간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압박스타킹을 신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자고 일어나면 출근인 생활이 계속된다”라며 “힘든 거 다 알면서 간호사가 된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리대를 제때 갈지 못하고 식사조차 챙기지 못하는 삶은 그 누구에게도 당연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로에 지친 간호사들의 실수는 곧 환자들의 위험으로 직결되는데, 과연 누가 이 환경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며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간호사들은 주 2일 휴식으로는 깨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며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독일 프랑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은 병원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했거나, 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수도권 민간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송주연 간호사는 “민간 중소병원은 늘 의사가 부족했고, 간호사 인력난도 심각해 온전한 주 5일제라도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예상 가능한 스케쥴을 한 주라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2차 중소병원은 지역의료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수도권에도 병원을 신설하려고 한다”라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들은 이들 대학병원이 환자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정부의 회복지원금은 대폭 줄었고, 팬데믹 대비 공공병원 기능 강화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라며 “병상 가동률은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적자가 1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지방의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마련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발생한 ‘착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또한 공공병원 운영과 의사 수급 방안도 지자체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제안을 대선 공약화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대란 종식과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7월 말 산별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