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모인 전국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라며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모습이며,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 파행과 관련해서는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준비가 필요한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허술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며 “그러나 지금 의대는 제대로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절망의 공간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졸속 행정, 불통 정책, 그리고 강제와 협박이 현실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교육부, 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이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국민을 향해 올바른 의료 이용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양질의 의사는 의대 교수가 양성하지만, 명의는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다”라며 “왜냐하면, 명의는 기본적으로 많은 환자를 본 분이 명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싶다는 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병의원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법정공방에 휘말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의사도 모든 병을 치료할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지는 못했다”라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고 의사를 검찰에, 법원에 드나들게 하면 그 시간에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병은 누가 치료하고 그 생명은 누가 지켜주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조 회장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향해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후보자를 세뇌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조 회장은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들게 된다”라며 “지난 수 십 년 동안 되풀이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를 신설하면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회복된다고 주장하지 말라”라며 “교수나 교육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의사인 가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창수 의협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근거 없이 강행해 의료 현장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많다던 회의록은 없었고, 의료계와 수없이 논의했다고 하지만, 논의한 사람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단장은 “정부는 소위 의료개혁을 프레임으로 삼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정책을 발표했고, 지금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말하고 있다”라며 “과거에 검토했거나, 제시했던 내용을 정리한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며 오직 현재의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 미봉책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제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윤석열표 의료 개악 즉각 중단 △전공의 및 의대생 요구안 포함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재설계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학습권 및 수련권 회복 조치 △의대 대상 의학교육평가원 재인증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