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에 1조4000억 원…재해 예비비도 보강 [필수추경]

(자료=기획재정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2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 몫으로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9460억 원은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이다. 이는 올해 잠정 복구수요 1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소요는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선 주택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400호)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2000억 원)를 공급한다. 지방재정 보강 차원에선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한다.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에는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탐지·진압 역량 고도화와 68억 원,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에 2640억 원, 중·대형 물버킷 확충(30개)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에 1077억 원,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1199개소)에 232억 원 등을 투자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추경은 초고속·초대형 산불에서 드러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로 진화는 공중진화와 지상진화로 구분되고 공중진화의 핵심 자원은 헬기다. 헬기를 2027년까지 10대를 도입하기로 계획해 진행하던 것을 신규로 먼저 조속히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노후 헬기 교체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월 4만 원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산불진화대 1만5000명분의 보호장비를 일제 교체한다. 이밖에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5대)을 도입하고, 산불 진화임도·간선임도 투자를 1008억 원 확대하고,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산불·태풍·홍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4000억 원 보강한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헬기는 매년 신규로 2대씩 반영을 해오고 있고, 산불 진화임도에 대한 단가 인상과 진화요원 확충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산불을 거치면서 취약점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획기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형·신형 재해에 대한 대항력이 얼마큼 되는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투자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거쳐 활주로 이탈방지장치와 방위각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땅 꺼짐(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로와 도로 조기 개보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