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모집인원 원점으로…보건의료시민단체 ‘분통’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일인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보건의료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5년 4월 17일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정부가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으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피해와 고통을 감수했다.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3월 7일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설치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하는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를 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가 2026년 모집인원 결정에 대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지만,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 후 의사단체는 20일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기관의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 발표로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나, 전원 복귀가 확정되기를 했나. 의대 정원 동결이 2026년만으로 끝나겠는가. 유급 등으로 인한 더블링, 트리플링의 교육 환경을 빌미로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역시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뿐”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모집인원 동결 결정은 의사 집단의 특혜를 특권으로 공식 승격해준 꼴이다.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