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설정했다.

이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기금운용의 중기자산배분(안)이 다음 달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2024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따라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논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운용 수익률 개선 등에 따라 기금을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제시했다가,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해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으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2023년 3월 윤택근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해촉된 후 공석이던 자리가 약 2년 만에 채워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통상 총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맡는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중 근로자 대표 3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에서 1명씩 추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