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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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