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덕수에 尹 선고까지?…'운명의 일주일' 온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뉴시스)

다음 주 정치권에 격랑의 한 주가 휘몰아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달아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각각의 선고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월요일인 24일에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총리 선고는 추후 이뤄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결정문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접 지시 혹은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엔 무리가 있단 시각이 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다수 의석을 이용해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직면한 민주당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을 전날(21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틀 뒤인 26일에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1심의 경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올 경우, 대권가도를 걷고 있는 이 대표에겐 치명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차기 1순위 대선주자로 거론됨에도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인데, 2심에서도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하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당내에선 ‘이재명 독주 체제’에서 벗어나 플랜B를 논의해야 한단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으로 대표되는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대권 잠룡들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견제와 공격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다음 주는 여권에도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정확한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정황상 주말을 앞둔 금요일(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달아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용한다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선출한 뒤 대선 본선까지 치르는 일정을 60일 이내에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는 이 대표의 정치 명운과도 연관이 있다. 헌재 선고가 미뤄질수록 조기 대선 전후로 이 대표의 선거법 3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 절차상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조기대선이 5월 중순쯤 열리면 ‘대선 전 3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냔 관측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