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먼저?…野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 어그러트려”

입력 2025-03-20 16:44

김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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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트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인 24일로 잡혔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진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 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