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서울 여의도 증권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기획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597만 명으로 지난해 1월 말(499만 명) 19.6% 증가했다. 2020년 1월 말(198만 명)과 비교하면 5년 새 세 배가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1년 새 24조5643억 원에서 35조1564억 원으로 1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상품별로는 중개형ISA 가입자가 499만 명(20조16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형 ISA가 86만명(14조488억 원), 일임형ISA이 12만 명(944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 형성을 위한 ISA계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혜택 법안들은 공전하고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주식·펀드·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입법(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은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ISA 세제지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빠진 조특법 수정안만 통과됐다.

이외에도 ISA 납입금 전체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특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입 기간에 비례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또 정부는 ISA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자자 한 명이 다양한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은행과 증권사로 나뉘어 있는 ISA를 합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모습이다.

다만 올해 안에는 ISA 계좌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 ISA 제도를 재추진한다. 외환당국과 금융당국은 비과세한도를 두 배 확대하는 대신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더 상향한 이른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도 이와 비슷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춘 조특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개형ISA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기존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또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세도 저율(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