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도 복지위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동이 끝나고 얼마 뒤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국민의힘이 브리핑을 열고 “모수개혁안은 연금특위 구성 후에 복지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합의 번복”이라고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 회동 이후 가진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여당에서 오전 합의를 뒤집어 엎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면 합의안에 기초해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모수개혁의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에 여야가 같이 했는데 여당이 브리핑에서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