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덴 국제기관 민주주의 평가서 2년 연속 ‘독재화’ 분류

입력 2025-03-18 08:21

고대영 기자

스웨덴 V-DEM 민주주의 보고서
자유 민주주의서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

▲2023년과 2024년 한국이 독재화 평가를 받았다. 출처 V-DEM 2025 민주주의 보고서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179개국을 크게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구분한다. 뒤로 갈수록 민주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지만, 지난해에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이와 더불어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은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된 13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1년 새 개선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등급마저 강등됐다.

다만 전체적인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하는 종합 민주주의 지수(LDI)는 47위에서 41위로 올랐다.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가 차지했고 177~179위는 미얀마, 북한, 에리트레아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