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28일부터 온라인 발급도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관할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은 지난해 12월 1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법적 효력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에는 통신사와 연동으로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효력이 사라진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나뉜다.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나,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