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2-27 14:58

이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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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2.18. (뉴시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