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DOGE’, 권한 더 커진다...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 확보

입력 2025-02-02 15:03

정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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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결제의 88%가량 처리하는 시스템
어떤 문제라도 경제적 혼란 초래할 수 있어
“법적 권한 없는 곳에 재무부 맡겨선 안 돼” 지적도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당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더 강해지게 됐다. 매년 6조 달러(약 8750조 원)를 움직이는 미 재무부의 결제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머스크의 DOGE 부서에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재무부 결제시스템은 사회 보장, 메디케어(고령층 대상 의료보험)와 재향군인 혜택 등 매달 약 8100만 건의 지급을 포함해 연방정부 전체 결제의 88%가량을 처리하는 핵심 금융시스템으로, 재무부 산하 재정국이 운영한다. WSJ는 작은 문제에도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전문 관료가 아닌 선출직의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는 결제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머스크에게 주어진 접근권은 지급 중단과 변경과 같은 직접적 권한은 없는 ‘읽기 전용’이며, 재무부가 DOGE 활동을 모니터링 및 문서화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하루 40억 달러를 절감해야 2026회계연도 연방 적자를 1조 달러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전임 재무부 관리들 사이에선 미국에 대한 신용,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재무부와 머스크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전 장관 대행을 맡았던 데이비드 레브릭 전 재무부 차관은 접근권 허가 대신 전날 전격적으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