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입력 2025-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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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
“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YONHAP PHOTO-2713>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2.11 kane@yna.co.kr/2019-02-11 09:33:5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좌측부터)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

김대웅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고등법원장에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기존의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은 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 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해 인사 운용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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