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지명자 “동맹인 한·일, 미국 이용”...관세·보조금 우려 고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무역·산업 정책을 책임질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 훌륭한 동맹들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한국의 가전과 일본의 철강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맹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을 도우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당시 세이프가드 결정 전 검토했던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둘렀다.

관세 부과는 품목별 관세보다는 보편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러트닉은 ‘선별(targeted) 관세와 일괄(across the board)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냐’는 물음에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 부과는 물론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칩스법에 대해 “훌륭한 계약금”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미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과 관련해 “직접 확인하지 않은 무언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행에 앞서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8470억 원),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바이든 전 행정부 임기 말 가까스로 확정한 계약이나 차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IRA에 근거, 전기차 리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유럽 전기차 관련 질의 중 나온 발언이지만, 세액공제를 없앤다면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온 현대차의 타격이 예상된다. 바이든 전 정부는 리스용 전기차에는 북미 최종 조립 여부나 핵심광물 요건 등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