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폐업 증가 우려…“안정감 있는 정책 환경 만들어야” [100만 폐업시대 위기]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1~2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30일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수석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연기돼 있던 폐업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폐업이 연기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정부 지원금 등이 끊기면서 미뤄졌던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지금 경영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다만 계속 폐업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연기됐던 폐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동안 폐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정부가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 실장은 “이를 대비해 예산이나 조직, 제도 등 정책 인프라에 대한 탄탄한 준비를 잘해놓고, 이를 통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상점, 연구개발(R&D) 지원 등 공격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수비적인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 실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감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공격형 정책의 목적은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를 발굴해서 유소년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수비형 정책은 폐업 지원·재도전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더 힘든 소상공인을 찾아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혼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다른 많은 소상공인과 힘을 합쳐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 갖춰진 제도를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남 실장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어떤 좋은 정책을 마련했는지 찾아보기 힘들고, 그럴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홍보를 잘해서 정부 정책을 알려주고 활용을 촉진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실장은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관련된 연구를 해보면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순간 데이터가 중단되는 측면이 있고, 나중에 재도전할 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업하기까지의 과정을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기록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활용해 재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