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신정부 IRA 폐지 시 국내 배터리 업계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면 국내 배터리 업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신정부가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기대이익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IRA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판매가 2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은 IRA 세액공제 제도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다시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트럼프 신정부는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신정부가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기대이익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는데 산업연은 이는 해당 분기에만 5000억 원(배터리 3사 합산)이 넘는 AMPC 덕분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경인 산업연 대외협력실장은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하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IRA의 전기차 소비 보조금보다는 장기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과 IRA의 생산 세액공제(AMPC) 실질적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