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22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7%가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 안을 제안하거나 제안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85.4%와 사립대학 85.2%가 올해 등록금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대학도 절반 이상은 57.7%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21.7%만 등록금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공립대학 78.3%는 등록금을 동결한다. 이는 교육부가 9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화상간담회를 진행해 등록금 동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7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주요 사립대학은 대학 등록금을 다수 인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69.9%의 대학이 인상하거나 인상에 무게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상한다는 대학이 19.0%,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은 50.0%였다.

이들 대학은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대폭 확충’이라고 46.4%가 답했다. 이어 ‘인상률 법정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 ‘적립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재정 운용 효율화(6.0%)’, ‘국가장학금 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 해제(3.6%)’ 등을 꼽았다.

올해 라이즈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에 자문을 해왔던 대학은 각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이같은 라이즈 시행에 대해선 53.6%가 ‘지자체의 고등교육의 대학 낮은 이해도’가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대형종합대학으로의 예산 쏠림(22.6%)’, ‘일부 대형종합대학으로의 예산 쏠림(13.1%)’,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9.5%)’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한편 현 정권 2년 7개월 동안 대학 현장이 체감하는 고등교육 졍쟁력 변화는 절반가량인 46.4%가 전 정부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경쟁력이 약화됐다(33.3%)’, ‘대학경쟁력이 강화됐다(15.5%)’, ‘모르겠다(4.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