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출범식을 열었다. (정유정 기자)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유기홍 전 국회교육위원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가 탄핵하고 종식시켜야 할 것들의 중심에 반인간적인 낡은 교육체제가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 과제는 따로국밥식으로 추진되고, 3대 교육개혁 과제라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글로컬30 정책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한다”면서 “이는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이 그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교육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회 제공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거부했고,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외려 거부권 행사가 현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AI교과서의 경우 3월 전에 빨리 채택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돼야 하는데 학교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직사무국장은 “이번 비상시국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대학생들도 특히 대학 본부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립대학에서 17년만에 등록금 인상이 결정됐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선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대학생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다 통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혼란한 사회 속에서 더 밀어붙이기식으로 되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교육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공부를 잘하는 소수만 우대받는 교육에서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는 교육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1차 제안자 명단에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을 포함해 학계,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등 4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