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악화 시 경영진 인센티브 낮아진다…금융당국, 보험사 성과보수 칼질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며, 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권 최초로 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이는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화한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되 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모범 관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K-ICS 비율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한다.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화한다.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 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보험사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뤄진다.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이는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내 보험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량 구성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임계리사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계리조직을 지원하도록 한다.

성과평가 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모두 모범 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 기간을 가지고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당국과 업계 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명확화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 관행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타 금융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았던 보험업권에도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만든다.

이 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 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경우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에 맞춰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