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이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7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 부총리를 향해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문제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국가장학금 제2유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연동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처음 장관을 할 때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고, 그 당시 반값등록금이라고 해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장학금 제2유형과 연동시키는 등 정책이 포함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서 “두 번째 장관을 할 때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한 기대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변명 같지만 올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정부도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한해 더 참아달라는 그런 민생의 요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여러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자고 해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교협 제29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등록금 완화 문제에 대해 “대학이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지고 그래도 다 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가적, 국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을 위해 올해는 동결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점국립대 9곳은 교육부의 요구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 신임 회장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대학 재정 어려움이 없게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그런 데서 운영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정원 문제) 합의는 늦어도 2월까지는 정해져야 대학들이 스케줄 상 혼란이 없다”면서 “혼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대교협, 교육부, 수험생의 일정이 바뀐 적이 없다. 일정을 맞추려면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올해 수업 받아야 하는 인원이) 7500명인데 만약 학생들이 또 휴학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만2000명까지 한 학년이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 문제나 모든 건 이 부총리가 제로베이스로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으니 우리 대학은 3월부터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자 해서 각 대학이 학생들 복귀를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기초학력 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의 감소, 불안정한 교육재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우려, 기후 및 생태환경의 위기는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도전 과제”라면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협력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지역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해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