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입력 2025-01-20 21: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실질적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 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