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는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사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등에 대해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도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배후세력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의 분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었다”며 그간 경찰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시위에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하는 순간 경찰력을 줄였는데, 그 시점 경찰력이 더 많이 배치됐어야 한다”며 경찰 책임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경찰 내 지휘가 잘못됐다”며 보호장구 착용과 후문 방어에 대한 지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정동만 의원은 “시위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 대응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비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시위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사태와 관련한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 목사는 연설에서 국민 저항권이 인정돼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법 위반이고, 내란 선전·선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시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폭도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으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발언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행태가 정말 못마땅하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마치 폭도들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네가 부주의해서 그래, 네가 조금만 조심하면 맞지 않았을 거야. 네 탓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